0.
인터넷 뉴스를 잠시 보니, 당-정 협의가 SRM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30개월미만인 소의 SRM 부분을 수입을 중단하는 부분을 검토한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현재 미국시스템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PD저널 블로그의 관련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난 몇일간 가만히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완전히 잊어버리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우선, 쇠고기에 관한 국민의 '합당한' 우려가 터져나오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맨 처음 '광우병 괴담'이라고 일제히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죠.
그런데, 이미 로이터 통신은 4월 23일부로 한국이 미국인도 먹지 않는 소를 수입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계속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과 미국인이 먹어도 안전하지 않느냐는 항변만 계속 했지요.
문제는 미국인이 먹는 소와 한국이 수입하기로 한 쇠고기의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담론을 지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포기한 검역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불공정한 퍼주기였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쓰는 수법대로 '오해다' '잘 몰라서 그런거다' 라는 등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지요.
2.
그러다가 촛불집회가 열리고, 실제 서명수가 늘어나자 위기감이 느껴졌는지
'정치적인 문제'로 쇠고기 문제를 비화시키지 말아라! 라고 까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생존권 때문에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것을 '정치적'이라고 규정한 것이지요.
자신들이 검역주권 운운 하다가 안전하다 라고 말을 바꾼 것은 정치적이 아니고
자신의 건강권과 아이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이라고 비아냥 거립니다.
3.
그러다가 더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직접 미국에 가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즉, 여전히 협상 자체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협정서 역시 공개하지 않았지요.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국에게 퍼주고 한국민과의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 검역 주권이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브리핑 자리에서 장관은 '어느 정도' 지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3.
그리고 나서 이제는 '촛불집회'는 불법이니 다 잡아 가겠다. 라고 경찰을 통해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죠. 자신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이를 잡아 가겠다는 것이지요.
국민들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국민들을 밀고 당기면 대충 없어지려니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언론에서는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개정이 아니라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즉,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검역관을 보내고 그 지역의 소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 광우병에 의해 미국민이 사망했어도 자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실제 미국에서 상주하면서 매시간 감시하지 않는 이상 감시는 불가능합니다.
자국 검역관에 의한 점검역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미국 소비자 단체가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이 한국 정부가 말한 것과 아주 동일한 것은 논외로 합시다.
4.
그러다가, 다시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 역시 한 발 물러섭니다. 정치집회는 안되고 문화제는 된다는 겁니다.
즉, 피켓팅이나 머 이런거 하지 말고 - 가만히 입다물고 앉아나 있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30개월미만인 소의 SRM 부분을 수입을 중단하는 부분을 검토한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 이것도 현재 미국 시스템에서 광우병소를 식별하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4
자세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미국과 협상할 때는 말없이 한없이 양보하고 다 퍼주고
국민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해 놓고, 그리고 미국정부의 입장을 모두 다 받아 들여놓고서는
지금, 국민과 한발짝 한발짝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국민과는 협상하면서, 미국 정부와는 왜 협상을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의 생명이 걸려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 걸려있습니다.
5.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해 놓지 못한 경제성장을 숱한 악조건과 싸우며 국민의 땀으로 이루어 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걸었었습니다.
경제위기, 외환위기 IMF도 가장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 정보화 사회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정보화 사회 지수 대한민국이 세계 1 위입니다.
- 2006년 UN산하기구 국제 통신 연대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보고서내용입니다.
수많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땀 흘려 일하며
자기 자식은 더 좋은 직장과 삶을 영위하라고 가정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6.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왜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민과 타협하고자 하는 겁니까????
내 나라 대한민국을, 내 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분노를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잠시 보니, 당-정 협의가 SRM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30개월미만인 소의 SRM 부분을 수입을 중단하는 부분을 검토한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현재 미국시스템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PD저널 블로그의 관련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난 몇일간 가만히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완전히 잊어버리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우선, 쇠고기에 관한 국민의 '합당한' 우려가 터져나오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맨 처음 '광우병 괴담'이라고 일제히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죠.
그런데, 이미 로이터 통신은 4월 23일부로 한국이 미국인도 먹지 않는 소를 수입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계속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과 미국인이 먹어도 안전하지 않느냐는 항변만 계속 했지요.
문제는 미국인이 먹는 소와 한국이 수입하기로 한 쇠고기의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담론을 지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포기한 검역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불공정한 퍼주기였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쓰는 수법대로 '오해다' '잘 몰라서 그런거다' 라는 등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지요.
2.
그러다가 촛불집회가 열리고, 실제 서명수가 늘어나자 위기감이 느껴졌는지
'정치적인 문제'로 쇠고기 문제를 비화시키지 말아라! 라고 까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생존권 때문에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것을 '정치적'이라고 규정한 것이지요.
자신들이 검역주권 운운 하다가 안전하다 라고 말을 바꾼 것은 정치적이 아니고
자신의 건강권과 아이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이라고 비아냥 거립니다.
3.
그러다가 더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직접 미국에 가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즉, 여전히 협상 자체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협정서 역시 공개하지 않았지요.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국에게 퍼주고 한국민과의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 검역 주권이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브리핑 자리에서 장관은 '어느 정도' 지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3.
그리고 나서 이제는 '촛불집회'는 불법이니 다 잡아 가겠다. 라고 경찰을 통해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죠. 자신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이를 잡아 가겠다는 것이지요.
국민들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국민들을 밀고 당기면 대충 없어지려니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언론에서는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개정이 아니라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즉,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검역관을 보내고 그 지역의 소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 광우병에 의해 미국민이 사망했어도 자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실제 미국에서 상주하면서 매시간 감시하지 않는 이상 감시는 불가능합니다.
자국 검역관에 의한 점검역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미국 소비자 단체가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이 한국 정부가 말한 것과 아주 동일한 것은 논외로 합시다.
4.
그러다가, 다시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 역시 한 발 물러섭니다. 정치집회는 안되고 문화제는 된다는 겁니다.
즉, 피켓팅이나 머 이런거 하지 말고 - 가만히 입다물고 앉아나 있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30개월미만인 소의 SRM 부분을 수입을 중단하는 부분을 검토한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 이것도 현재 미국 시스템에서 광우병소를 식별하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4
자세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미국과 협상할 때는 말없이 한없이 양보하고 다 퍼주고
국민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해 놓고, 그리고 미국정부의 입장을 모두 다 받아 들여놓고서는
지금, 국민과 한발짝 한발짝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국민과는 협상하면서, 미국 정부와는 왜 협상을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의 생명이 걸려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 걸려있습니다.
5.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해 놓지 못한 경제성장을 숱한 악조건과 싸우며 국민의 땀으로 이루어 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걸었었습니다.
경제위기, 외환위기 IMF도 가장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 정보화 사회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정보화 사회 지수 대한민국이 세계 1 위입니다.
- 2006년 UN산하기구 국제 통신 연대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보고서내용입니다.
수많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땀 흘려 일하며
자기 자식은 더 좋은 직장과 삶을 영위하라고 가정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6.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왜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민과 타협하고자 하는 겁니까????
내 나라 대한민국을, 내 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분노를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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