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로그를 시작한지도 얼마되지 않았지만,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블로그 종합 베스트가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원인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인 축을 다루면서도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어 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트랙백을 건 '의료보험에서 간과되고 있는 재정'이라는 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2.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면
밑의 제 글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이 가야할 길은 미국의 반대방향이 아니라
미국도 이미 '국가적 의료보험 체계'가 화두로 들어서고 논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재정 문제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는 어느나라도 재정이 가장 큰 문제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 글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우리가 알고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 모델은 이미 70년대후반 서구사회에서 '재정'문제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3.
이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재정 위기가 찾아옴과 동시에,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국가적 레짐 Regime)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하면 국가 재정의 손실을 막고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미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기서 사회보장제도와 '자원'과 관련된 부분의 민영화가 삶의 질 저하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나서 20년 정도 지나고 보니, 이러한 방식의 개혁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논의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토니-블레어의 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다는 '제 3의 길'의 유명한 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각광받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든스의 논의는 간단합니다. '생산 복지' 입니다.
즉, 사람들을 더 일하게 만들면서 복지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재정'입니다. 자원이 풍부하거나,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지만 - 예를 들어, 스웨덴의 복지는 쉘(Shell)로 대표되는 에너지 자원이 국가 재정으로 충당되지 않았다면 매우 힘든 것이죠 - 그렇지 않은 나라는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정책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석유자원을 발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상기해야 합니다. 즉, 자원이 없는 국가가 따라가기 힘든 정책이라는 것이지요)

4.
그렇다면, 재정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재정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가져오는 것이 문제라면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번째는 '만들어 내는 것' 입니다.
즉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거나 아니면
세금은 현행 유지하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박리다매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재정의 위치조정(Re-location) 입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예산의 일정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트랙백을 달고 있는 글로 돌아가 보죠.

5.
그 글은 전반적인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서비스는 끊임없이 자본과 정치권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대안은 많지는 않지만 굳이 제시를 하자면 의료체계를 비롯한 사회공공성에 대한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자면 그러한 정책을 내건 정치적 집단을 조직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그 엄청난 분단유지비용을 사회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평화체제는 단순히 이산가족 상봉이나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 등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것이다
."
(Foog님 블로그 발췌)

아마도 이 분께서는 두 번째 방법인 재정의 위치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요구하기 위한 '정치적 집단 건설'이 첫번째로 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단유지비용 즉, 국방비가 사회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체제가 갑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6.
가장 큰 문제는 1) 평화체제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과연 평화체제 성립하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더 많은 예산이 남-북 통합을 위해 투여될 겁니다.

두번째로, 국방비가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으로 과연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평화체제가 된다고 해도 국방비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방비라는 것은 남-북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전체를 두고 사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북 평화면 국방비가 자연스럽게 사회보장,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떨어질까요? 

게다가, 설사 국방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돈이 건강보험으로만 순수하게 투여될 수 있을까요? 즉, 국방비가 줄어든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적 집단 건설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갑자기 '정당 건설'로 연결됩니다...

저는 건강보험 문제가 복잡하게 여러가지와 얽혀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대안책이 베스트라는 것에 매우 아연실색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7.
저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족한 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이제 어언 30년정도 지속되어 우리나라 여러 사회 보장제도 중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재정이 부족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즉, 걷히는 돈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노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아 질 것입니다.

8.
다시 앞서 이야기 했던 재정 확보와 관련된 두 가지 방안으로 돌아가 봅니다.

첫번째 만들어내는 것.

곧, (1) 세금을 늘리는 것 - 이것은 주로, 기업에 대한 세금이 매우 큰 부분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많은 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은 범위에서 내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세금은 '간접세' 즉, 모든 사람이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내는 것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2)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 대표적으로 지난 5년간의 참여정부의 정책에서 보았듯이, 경제는 성장하지만 '삶의 질'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건강보험 재정확보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순진한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재정을 재정비하여 위치조정시키는 것

저는 현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5조원이 넘게 투여될 비효율적인 대운하 건설비용을 차라리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쓰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물류 공부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물류망으로 기차를 이용한 체계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차량으로 운송합니다.

그런데, 기차가 비용적인 면에서 매우 많은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데, 그걸 더 많은 비용으로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9.
운하가 없다고 가정해 본다면,
재정을 재위치 시키는 것은, 많은 정치적 노력을 필요로 하며,
세금을 늘리는 것 역시 국민적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재정확보를 위한 내용이 변질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아서 증명되고 있는
'국가적 의료보험 체계'를 민영화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10.
그러나, 건강보험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제도가 가야할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내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지
재정을 문제삼아 제도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재정이 시장화, 민영화 한다고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없는 것은 없는겁니다".

두 번째로, 생긴다 하여도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낸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의 보고서만 보셔도
민영화이후 삶의 질 저하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재정은 제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도가 가야할 방향을 놓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Posted by 조나단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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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2007.12.30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진지한 의견을 접하게 되면 글쓴 보람이 생깁니다. :)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댓글달겠습니다.

    분명 미시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거시적인 부분으로 점핑한 측면이 있습니다. 글쓰는 습관이 고약해서 그렇습니다. 글쓰다가 가끔 귀차니즘이 작동하거든요.

    여하튼 저는 건보문제에 대해 미시적으로 이명박만 없으면 모든 것이 잘될 것처럼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일부 블로거들을 타겟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러다보니 근본적인 문제인 예산배정 문제와 확보문제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나단95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이는 순전히 제 글쓰기 능력부족입니다만) 정치적 집단의 조직은 '정당 건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체제는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집단 조직은 공공서비스 확충을 요구하는 집단이 선거에서 연합하여 파워를 갖는 것을 의도하려던 표현이고요. 평화체제는 통일 이전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는 단계를 의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통일까지 단계가 아닌 상호군축 단계 정도로 상정하였습니다.(여하튼 건보관련 글에 뜬금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으면 그것도 우습긴 하겠죠)

    요컨대 결론부분은 좀더 길게 풀어썼어야 하는데 귀차니즘도 있고 인터넷에서의 글은 길면 안된다는 생각에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전체적인 의도는 조나단95님의 의견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대운하에 투입될 5조원을 복지예산에 투입하자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대해 잠깐 확인하죠. 대운하는 한나라당 주장에 의하면 전체 예산이 20조원 가량 되고 그중 호남대운하(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부분 3조5천억만 국고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군요. 그러니 정확히 예산전용을 하자면 3조5천억원이겠죠.

    좋은 하루되세요. :)

    • 조나단95 2007.12.31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봅니다. 이해해주시길..^^
      그런데, 현재 공공서비스 확충을 요구하는 제도적 집단은 그나마 민노당밖에 없는데 내부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평화체제의 상호군축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인데 딴 이야기를 하게 되는군요 ^^). 미정부 아시아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더군요. 역시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3조 5천억원이군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마도 다음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안고 시작하겠네요 -_-;

    • foog 2008.01.01 0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적 집단이라 함은 정당뿐만 아니라 말그대로 정치적 의지를 가진 사회제반 모든 집단을 아울러야 겠죠. 이들이 총선에서 신당 등에게 관련분야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관철해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신당이 야당이 되었으니 더욱 쉽지 않을까요?

      평화체제는... 이 문제는 따로 책한권이 나와도 다 의견이 틀릴 복잡하고 다소는 주관적인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남북이 평화체제가 되어도 주변국때문에라도 절대 국방비 안줄어든다고 하는데...

      하여튼 국방비에서부터 징병제에 따른 노동력손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분담분, 이라크 파병, 뭐.. 기타 모든 기회비용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반공주의를 통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폭력적 탄압까지도 말이죠.

      요컨대 저는 (그냥 제 개똥철학인지 몰라도) 남북문제 해결없는 사회평등은 다소는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라 건강보험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그 이야기가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

      좋은 말상대를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글 기대합니다.

    • 조나단95 2008.01.01 0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런 뜻이군요. 개인적으로 신당에게 기대를 안해서요 ^^ 저는 이명박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아도 전체적인 기조는 똑같을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저도 반갑고요 좋은 글 기대합니다. ^^

  2. 2007.12.31 0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조나단95 2008.01.01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려진 연구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대응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증적 근거를 내밀어도 오리발을 내밀긴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