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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01 제도적 모순과 정책적 선택의 이상한 동침 (11)
0.
우선, 이 글은
고수민님의 글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자, 새로운 논쟁점을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글입니다.
 처음 제가
'미국에서 뭇매받는 미국 보험제도, 한국에서도 맞아야'라는 글을 쓸 때에는 국가 건강보험제도가 시장 보험 제도보다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걸을 말하기 위한 글이었습니다만, 논쟁이 진행되고 많은 분들이 답글을 달면서 새로운 논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군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고수민님의 글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한국의 제도적 모순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실증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확한 제 분야가 아니라서요)


이상한 논리전개와 감추어진 자기 의견

1.
우선,
고수민님의 글은 미국의 '의료 분야'의 우수함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드는 예가 많은 다른 국가의 의사들이 미국으로 '이직'하는 것이죠. 돈이 많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직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민들의 자기 국가의 '우수함'을 믿는다는 이야기, 시장에 대한 미국적 신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설사 이 모든 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하여도 이것은 논쟁의 핵심을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고수민님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국민적 건강권 보호라는 면에서 너무도 취약한 제도이고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라는 결론을 이야기하실 때, 도무지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분야의 우수함을 필두로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이직 현상이 장점이 되기 때문이며,
의사의 소득이 많아지고 의사의 연구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한 국가의 '의료제도'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바와 비교에 있어서 '제도적 장점'과 '산업적 혹은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장점이 뒤섞여 버립니다. 이것이 고수민님의 글에 있어서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하며, 과연 님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2.
더군다나, 미국인들이 자기 국가의 우수함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논거가 될 수 없지요.
한 마디로, 미국이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장에 대한 신성시 역시 문화와 경험에 따른 차이이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시장질서이외에 다른 질서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두번째로, 우선 고수민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쿠바와 비교당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논거도 취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의 자살률과 쿠바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의 자살률이라니요.
쿠바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의 자살률이 높으면 미국이 더 좋은 국가인가요??

우선, 자살에 관계되는 요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살률 하나가 순식간에 비교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한 스칸다비니아 국가, 스웨덴이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가 되며,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3.
그렇기 때문에, 고수민님의 전반부 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미국의 의학적 우수함을 인정해야 한다
2) 식코를 통해 알려진 바는 실상과 다르다

자 그러면 고수민님이 진정 하고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미국 의사 입장과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상한 동침

4.
저는 고수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지 나름 상상해 보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수민님은 의사라는 '직업'이 한국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즉, 직업적인 보람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적정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다른 여러가지 논리들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이 일하는 환경과 그에 따른 보상이 있기를 원하며, 이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같은 직업의 경우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직업이나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을 사람들에게 물리기도 하고, 안 물리기도 하죠.
(일례로, 현대는 미국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격으로 안 물리고, 한국에선 물리죠)

5.
그러나,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의사적 바램이 공공성을 핑계로 마치 모두를 위한 것으로 포장되는 것을 더욱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민님의 글에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제도에 대한 아무런 말씀 한마디도 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표현하시거나,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똑똑함'으로 연결되는 논의가 가지는 어이없음에 분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제도적 모순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고 고수민님이 말씀하실때,

과연 그 제도적 모순이 '공공성에 대한 모순'인지 '의사로서의 가지는 직업적 모순'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고수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제도가 가지는 '공공성에 대한 모순'인지 '일까요 아니면 '의사라는 직업적 모순'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자는 '포장'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제도적 모순인지 논의할 때이다.

6.

그런 의미에서 논의가 발전할려면 이제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모순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논의없이 피상적으로, 쿠바니 미국이니 논의해 봐야 한국의 현실을 논의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이것은 비교적 대상일 지언정,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맥락과 그 안에서 '제도적 현실'을 새롭게 정비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국민과 의사가 함께하는 개혁"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7.

그리고 작은 바램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논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지만, 그래야 저희의 논의가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담론으로 성장하고
논의를 통해 얻을 게 있게 되니까요.

P.S.
 콘텍즈 렌즈 하나 사는데에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고 그 처방전은 1년간만 유효한,
 그리고 의사의 그 처방전을 얻는데 89불(8만 9천원)이나 들어가는 제도가 우수한 지는
 과연 생각해볼 일입니다. 그러니, 고수민님의 안과의사가 미국으로 왔겠지요.

 그리고, 미국사회에서 모든 이민자는 항상 밑바닥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의 훌륭한 내과 의사라 하더라도, 그 미국에 대해서만 신뢰하는 미국인의 습성상 세계적 거장이 아닌바에야 마취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이민과 함께 나타나는 '직업적 하강' 현상은 이미 많은 이민자 연구에 의해 연구되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조나단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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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버럴 2008.01.02 0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정말 정확하게 논리적 맹점을 지적해주셨군요! 의사천국, 환자지옥이죠 미국은 ...ㅎㅎㅎ 그리고 고수민씨는...완전 시장방임주의자에요. 그의 글 전반에서 슬쩍 내비친 본심은 이겁니다. 의사-환자의 직접적 거래. 즉 사보험, 공보험 같은 매개를 두지 말고 그냥 일반 상업적 거래처럼 의사-환자의 미팅. 이거죠. 공적 개념이란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 조나단95 2008.01.02 1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분은 아마도 한국에서 이민오신지 꽤 오래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더 좋다는 생각을 버리시지 못하실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곧이 전달안하고 교묘히 하시는 걸 보면, 나름 '열렸다'고 생각하실텐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적 개념이 없는 분의 말을 좋다고 받아들이시면 안퇼터인데 마리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오히긴스 2008.02.05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료한 글 잘 읽었습니다. 고수민씨 같은 경우는 그 본의야 어쨌든, 사회에 해악이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하는 바.. 이같은 비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의 주시해야죠.

    • 조나단95 2008.02.14 0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 답글감사합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바빠서 잘 들리지를 못했네요(늦은 답글에 대한 변명을;; ). 고수민씨 블로그를 둘러봤는데, 항상 그렇습니다만 쁘띠*****가 더 무서운 법이죠...

  3. 김성일 2008.03.30 1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글의 맹점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외도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쿠바라는 나라의 경제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고, 그것이 뭘로 기인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식코가 애초에 말하려던 것이 과연 그것은 아닐겁니다. 쿠바에서 의사가 택시운전을 하고 말고는 관심이 없다 이말입니다. 쿠바가 경제가 파탄이 난게 뭐가 원인인지는 맑시즘이니 자본론이니 하는 것만큼 여기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짜피 파탄난 쿠바 경제현실 하에서, 의료제도가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하고 물고 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올린 본 포스트의 내용상 80 %는 쿠바의 이야긴데, 우리가 궁금해 하는건 쿠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모두 쿠바가 현제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연 '쿠바' 따위와 비교될 경제현실인지 묻고 싶다는 겁니다.

  4. 김성일 2008.03.30 1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이 호도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합니다. 마냥 진실만을 말한거 같지만, 예를 들면 메디케어에 200 조원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있지만은,미국 gdp가 15조가량 예산이 3조 달러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 수준에 맞는게 있고, 또 미국이 가진 돈에, 의료비에 쓰는 돈에 맞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한국은 한국 수준에 맞추는 거고, 쿠바는 쿠바 수준에 맞추는 겁니다.실제 그 글을 쓴 의사분은 '의사로서의 권리를 누리고자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신 분인데' 영국 의사들이 그러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비단 영국 '의사' 에만 국한 된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를 보면 유능한 변호사인 남자 주인공이 미국에 가면 안되는 이유로 여주인공이 대는 이유로 첫째가 '유능한 인력이 빠져나가서' 입니다. 이게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의아하지만 영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한다하는 엘리트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 나가는 문제는 영국에서는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되는 엘리트가 미국으로 가는건 비단 영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면 영국 변호사 시스템, 과학자 시스템, 공학자 시스템.....영국은 완전 3류 국가가 되야 할겁니다. (그들도 미국으로 가는 현상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기에...)

  5. 김성일 2008.03.30 1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학적으로 말하자면 들어간게 10 이면 나오는 것도 10 이여야 하는 겁니다. 쿠바처럼 온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서 들어가는게 1 이면 나오는 것도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은 들어가는게 15조 달러라는 거대 부국입니다. 우리는? 7000 억 달라짜리 나라고요..쿠바?? 몇 일지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애시당초 15조 짜리랑 7000 억 짜리랑..기껏해야 1억이나 될라나 하는 쿠바 3 국간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비교하는건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근데..문제는 무어감독도 말하듯이 미국이 바보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미국이 가진 돈, 쓰는 돈, 경제 규모에 비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 조나단95 2008.04.02 0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문의 답글이군요 ^^ 잘 읽었습니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인력들은 사실상 '소득문제' 혹은 '자기 연구환경' 때문이지 "내가 미국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여야 겠다."는 것과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에 가서 영국보다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해도 이 경우 미국은 영국보다 치료가 덜 되는 나라인 셈이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미국의사'이신 고수민님의 어법은 궤변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보험 민영화보다는 의료보험에 의해 쌓인 '개인 정보'를 민간에 이양해주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 대운하에 가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 역시 민영화 못지 않게 메가톤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간 최대한 기존의 제도들을 살리는 것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이른바 '금융 규제 개혁'으로 망해가는 미국의 끝자락을 잡는 것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6. aaa 2008.04.04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수민님의 블로그에서 트랙백 따라 옮겨왔습니다. 아마 고수민님이 의도한 의료수준이란것은 아마도 의료적 인프라를 얘기한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유주의적 의료사회인 미국이 그러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월등하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하려던게 아니었을는지요. 현재 한국 소위빅5병원들은 거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기기와 설비들은 날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공공의료, 즉 기본적인 의료에만 치중하다보면 최신 의료유행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럴 자본도 축적하지 못해서 현 쿠바의 의료인프라처럼 몰락하지 않게 될까를 우려한게 고수민님의 의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7. aaa 2008.04.04 1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즉 고수민님이 의도하는 의료정책방향은 미국처럼 선진의료적 인프라에 뒤쳐지지 않으면서도 적어도 빈민층을 위한 안전장치만큼은 보장해줘야 한다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영국 의사 이탈부분만 보더라도 저는 학문적인 의학의 발달의 정지에 무게를 두었는데 다른분들은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나보더군요. 우리나라 의학계의 발전따위는 필요없으니까 무상공공의료나 시행해라,다른분들의 댓글이 저에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수준이 점점 낮아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환자가 정작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돈주고도 못받게 되는 사태까지 오게 되지 않을까요?

    • 조나단95 2008.04.05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라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1) 한국 Big5 병원들이 적자라는 것이 확인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계상되는 적자라는 것은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병원의 모든 매출과 관계된 것입니다. 2) 한국병원의 적자 요인이 '의료기기'와 '최신설비'와 관계된 것인지, 아니면 병원 내부의 임금구조라든가 운영비용과 관련된 것인지 혹은 의료서비스에 비해 과다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료숫가로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원의 수익구조와 병원의 시설 및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을 시키시는 것이 그 요인에 관한 명확한 분석없이 논의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병원이 적자라고 하여도 그 자체가 의료인프라의 몰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고비용이 임금이라면 어디에서 그 임금이 발생하는지 - 즉, 왜 어떤 의사는 동일한 진료를 하고 많은 임금을 가져가고 왜 어떤 의사는 다른지 - 숫가가 적다면 어느 숫가가 적은지 그리고 왜 그런지 정밀하게 분석해서 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저는 3) 미국이 선진의료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On Average 라는 평균적 측면에서 이것역시 한국과 미국에 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인프라'의 측면인지 아니면 '의사'라고 하는 사람의 측면인지 역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저는 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의학계의 발전과 '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이 얼마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즉, 한 국가의 '건강 보험 제도'의 정책적 방향이 그 나라 '의학계'의 발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상공공의료가 의학계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시는 것인지 역시 궁금합니다.

      제가 위의 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확하게 제도적 모순이 무엇이고 무엇을 통해 이를 고치고 서로 잘 살아 갈 수 있는지 명확하게 '토론'되고 사실을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국가의 '제도'를 놓고 단순히 한쪽이 일방적으로 좋고 혹은 나쁘다 라든가 아니면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님께서도 역시 무상의료와 의학계의 발전을 병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적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적어도 가장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선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 정확한 현실에 관한 분석과 연구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민영화'면 성공할 것이다 혹은 선진의료서비스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서비스부분에서 '민영화'가 어떤 측면에서 성공이라 볼 수 있는 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 글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선거에서 국가수준의 의료보험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저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