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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16 세계적 경제학자가 말리는 금산분리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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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 미쉬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현재 미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 한국의 한국은행쯤 되나 이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함)의 위원으로, 은행 및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콜럼비아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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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 홈페이지에 있는 Mishkin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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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 분이 쓴 책중에 "The Next Great Globalization"(책의 제목이 번역하기 애매하군요)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글을 쓰게 하고자 하는 맘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중간 제목으로 크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금융 세계화 시대에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금산분리'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산분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금융위기를 겪게 된다는 실례로 "한국"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재계가 그토록 원한다는

금산분리완화가 될 경우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또한 이것을 한국의 1997년 IMF에서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지적한 1997년 IMF 위기의 원인중 하나는 바로 재벌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입니다. 특히, 이 차입을 바로 외국 단기 자본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했느냐? 바로 재벌이 소유하거나 혹은 지배하고 있는 Merchant Bank로 했다는 것이지요. 상호신용금고라고 불렸던 제2 금융권의 몰락과 이것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되지 않은 금융자유화 역시 한 몫을 차지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금융자유화 - 특히 OECD에 가입하고자 했던 김영삼정부로 대변되는 - 를 가져왔던 그 책임자인 한나라당과 재계가 이제 10년정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자, 그 당사자들이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산분리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경제를 말아먹은 이유를 다시 하자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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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미쉬킨이 직접 무엇이라고 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쓰인 장의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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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왼쪽 페이지의 중간 부분을 확대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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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를 방지하는 세 번째 정책사항으로 나온 말입니다. 번역하면, (금융기관의 소유자나 경영자와) 연계된 차입을 제한하고, "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라" 입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부분의 페이지 하단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연결된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군요.

 상자로 친 부분에서 the Korean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1997년 금융위기는 부분적으로 재벌들의 merchant Bank의 소유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말그대로 감독되지 않았다. 이러한 Merchant Bank가 재벌들에게 해외로부터 많은 양의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러한 재벌에게 간 고위험의 차입의 결과 은행들이 지급불능이 되고 이것이 한국 금융위기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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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말에서는 "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군요.


4.

물론, 미국 경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보듯이, 이러한 규제가 없었던 영역에서 위기가 일어났습니다만, 현재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현재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선진국에서 하지 않거나 혹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혹은 실패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가져오는데, 금산분리완화 정책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자, 단계적 완화한다고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들이 정말 이것으로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Posted by 조나단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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